기초생활·기초연금 10월 확인조사: 오래된 국세청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정기조사가 들어갑니다.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정기조사가 들어갑니다.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에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휴일 할증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가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평일요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품목을 확인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고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16일 이후 신청하면 그달 양육수당은 받고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아이만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다른 제도 하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장애가 있고 아이에게는 장애가 없는 가정이라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확인할 만합니다. 아이의 장애등록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매달 현금을 따로 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신청 단계부터 헷갈립니다. 지금 받고 있는 바우처 급여 일부를 본인에게 더 필요한 방식으로 이용해 보는 시범사업에 가깝습니다. 어디에나 열려 있는 전국 사업도 아닙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기본형 132시간·확장형 176시간입니다.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는 확장형 선택 시 22시간 감액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아이의 언어나 발달 문제로 치료를 알아볼 때, 장애등록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대상 장애 아동을 위한 바우처지만, 만 9세 미만이라면 장애등록 전에도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자격을 확인받는 길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했어도 된다’는 말만 듣고 모든 아이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인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정부지원 자격’과 ‘서비스 이용’을 한데 섞어서 생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챙기느라 자신의 일정이 늘 뒤로 밀리는 청년이라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부모나 형제의 병간호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함께 사는 가족을 돌보는 상황과 본인이 맡은 역할을 함께 봅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 날짜가 잡혔는데 집에서 며칠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휴가를 낼 수 없고, 장기요양이나 다른 돌봄서비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집이나 상가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는데 평면도가 보이지 않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빠진 페이지가 아닙니다. 정부24에서 보는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그다음은 지원 신청입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공공요금 경감 등 항목마다 따로 찾다 보면 하나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출산 관련 서비스를 1회에 신청하도록 묶어 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화면 하나를 제출하면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금융 계좌와 부동산, 세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하나씩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부담을 줄여 줍니다. 다만 ‘상속인이면 정부24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고차를 개인끼리 거래하면 차값을 보내고 열쇠를 받는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명의가 바뀌어야 거래가 정리됩니다. 이전등록 서류를 준비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양도인 쪽 서류입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건강보험 서류’를 내라고 하면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먼저 보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와 자격확인서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위에 뜨는 것을 그냥 발급하면 다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알고 싶은 것이 현재 자격인지, 자격이 바뀐 이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적힌 갱신기간만 보고 달력에 표시해 뒀다면 올해는 한 번 더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은 인쇄된 기간과 지금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화면에서 신청이 막히면 사진 파일 규격부터 다시 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고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대상이 아닌 사유이거나, 선택한 신청 채널이 본인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어도 용도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열렸다는 사실과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먼저 서류를 어디에 낼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목록에 ‘주민등록등본’이 있는데 초본을 내거나, 주소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곳에 등본을 내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둘 다 주민등록표 서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등본은 세대를, 초본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봅니다.
공연·경기 티켓 신고 전 부정판매 요건과 거래 증거를 확인합니다.
실손24에 병원·약국이 없으면 참여 기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층간소음은 대개 사람이 상담전화를 받기 어려운 시간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당장 이웃집에 찾아가야 할지,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야 할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층간소음 관련 조치를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