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평면도까지 정부24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집이나 상가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는데 평면도가 보이지 않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빠진 페이지가 아닙니다. 정부24에서 보는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종류와 용도, 구조, 면적 등 등록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 등을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전유 부분이 있는 건물이라면 표제부와 내가 확인하려는 호실의 전유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건물의 등록·현황 정보와 권리관계는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계약 전 검토라면 한 서류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면도가 필요하면 세움터

정부24 민원안내는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이 아니라 세움터에서 발급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 평면도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현황도는 건물 내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움터의 해당 신청 화면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의 건물 도면을 검색만으로 자유롭게 받는 서류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료의 범위도 구분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료는 건축물대장 민원의 인터넷 수수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평면도 등 현황도의 자격과 발급 절차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장을 발급할 때는 주소뿐 아니라 건물 종류와 동·호수 선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서도 표제부만 받으면 확인하려던 전유부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문서 상단의 건물명, 대장 종류, 발급 기준일을 읽어 본 뒤 제출하거나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