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징금 10월 1일부터 최대 6%: 문자 받은 사람에게 자동 보상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불법스팸 관련 새 과징금 기준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데도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까지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숫자를 ‘스팸 문자를 받은 사람이 보상받는 비율’로 보면 안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제재입니다. 스팸을 받은 사람은 기존처럼 신고·차단 절차를 이용하고, 메시지에 악성 링크나 금전 요구가 섞였다면 스미싱·보이스피싱 대응을 따로 해야 합니다.

최대 6%는 누구에게 붙는 숫자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9월 안내를 보면 과징금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람과,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가 적용됩니다.

사업자 쪽까지 범위가 넓어진 이유는 불법스팸이 실제 전송되는 과정에서 문자·통신 서비스가 악용되는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행령·고시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위반 정도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스팸 문자를 받았다고 6%를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징금과 피해배상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이번 10월 1일 시행 내용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는 기준입니다. 수신자가 문자 한 통마다 일정 비율을 신청해 돌려받는 환급 제도를 새로 만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팸을 받았을 때 해야 할 행동도 ‘보상 신청’이 먼저가 아닙니다. 광고성 문자의 발신번호·수신 시각·내용을 남겨 두고 불법스팸 신고를 하거나 단말기 차단 기능을 이용하는 쪽이 실제 대응입니다.

신고는 휴대전화 간편신고·불법스팸대응센터·118을 이용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휴대전화 간편신고와 스팸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ISA 안내에는 118을 통한 불법스팸 신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기보다 발신번호와 수신 일시, 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폰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처럼 운영체제 정책 때문에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캡처 첨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 문자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성 정보는 수신 동의 여부, 수신거부 표시와 처리, 전송 방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봅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는 정상 광고라면 무료 수신거부 번호나 서비스 설정에서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링크를 눌렀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스팸 신고’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문자 안에 택배·과태료·결제 확인을 사칭한 링크가 있고 이미 눌렀다면, 불법 광고 신고와 별개로 스미싱 대응이 필요합니다. 링크만 열었는지,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를 입력했는지, 앱까지 설치했는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인증번호를 넘기게 하는 내용이라면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성 스팸 신고보다 피해 확산을 막는 금융·수사기관 신고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안내나 이벤트 문자처럼 광고성 정보가 왔지만 링크를 누르지 않았고 금전 피해도 없다면, 이번 과징금 제도와 신고·차단 절차를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치한 쪽의 제재 기준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