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모든 용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모든 용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 자료 화면
www.mois.go.kr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뽑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 당일 발급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열렸다는 사실과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먼저 서류를 어디에 낼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용’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같은 재산권 관련 용도를 제외하고, 일반용 가운데서도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등 온라인 가능 용도로 제출할 때와 부동산 거래 서류로 쓸 때는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은행에 내는 서류인데 일반용이라는 말만 보고 정부24에서 발급했다면 제출처에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인감증명서’만 보지 말고, 매도용인지 일반용인지,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모든 용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본인 온라인, 대리인은 방문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이 인터넷·방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 발급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위임장 없이 대신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 방문 발급은 600원입니다. 비용 차이보다 용도에 맞는 발급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수인 정보가 기재되는 서류라 구매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거래 전에 확인할 한 문장

제출처에 ‘정부24에서 발급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도 받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창구를 이용하고 신분증과 필요한 거래 정보를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화면에 들어간 뒤 용도를 억지로 다른 항목으로 바꿔 발급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서류는 발급 성공보다 제출 목적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관심 주제의 주간 소식

새 글과 수정 소식은 주 1회 이하. 이메일 확인 후 구독 시작, 메일의 링크에서 구독 해제.

관심 주제 · 최대 5개

이메일은 구독 확인과 소식 전송에만 사용. 미확인 주소는 24시간 후 정리. 구독 해제 시 새 발송 중단과 이메일 삭제. 이미 전송 중인 메일은 취소 불가. 개인정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