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도 7페이지

폐가전 무료배출 확대됐습니다, 냉장고 1대·소형가전 5개부터 방문수거 됩니다

집에 안 쓰는 가전이 있다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부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22일 폐가전 배출 안내를 다시 내놨고, 2026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이 사실상 전 품목으로 넓어졌습니다. 냉장고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 주민등록증 태그 방식과 주민센터 QR코드 방식이 있어요. IC 방식은 수수료 1만 원이 들고 QR 방식은 실물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절차예요. 대항력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우선변제권에는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효력 발생 시점도 함께 확인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끊겨요. 180일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조건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2천만 원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사업소득 예외,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임대소득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재산 공제를 피부양자 자격 계산에 적용하면 안 돼요.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30일까지는 4만 원이지만 115일이 지나면 60만 원으로 뛰어요.

소득이 없어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이 원해 가입할 수 있어요. 출산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둘째도 각 12개월씩 인정돼요.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면제되지는 않아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고정 60% 경감이 아니라 직장가입자 하한 보험료 수준이 되도록 차액을 경감하며, 복직 뒤 유예분을 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