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명, 소각 여부는 홈페이지·1660-0705에서 확인합니다

10월 2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봤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새도약기금이 18.3만 명의 채무를 새로 접수한다’가 아니라 ‘이미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이번 4차 소각에 내 채무가 포함됐는가’입니다. 이번에 실제 소각된 규모는 1조 5,968억 원, 18.3만 명분입니다. 소각 대상자는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를 받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고객센터 1660-0705·전국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중단되지만, 이후 심사생략 대상인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대상이 되는지, 채무조정으로 가는지에 따라 처리 시점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발표의 숫자와 본인 확인 경로를 분리해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번 18.3만 명은 세 가지 소각 사유가 서로 겹칩니다

4차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 11조 7,378억 원, 95.7만 명분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없앤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의 4차 소각 합계는 1조 5,968억 원, 18.3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신청받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2026년 10월 2일 소각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사회취약계층 채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 대상자의 채권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묶음은 6,638억 원, 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채권 등입니다. 채권을 기금이 인수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채무자가 사망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원금은 없어지고 이자·비용만 남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묶음은 8,306억 원, 11.0만 명입니다. 세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으로 2,149억 원, 2.0만 명입니다.

세 숫자를 그대로 더하면 공식 합계와 맞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각 사유 사이에 중복이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채권이 두 기준에 동시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은 ‘왜 소각됐는지’를 보는 자료이고, 최종 규모는 중복을 제거한 1조 5,968억 원·18.3만 명으로 봐야 합니다. 1~4차 누적 표도 채무자수 45.2만 명으로 적혀 있지만 차수 간 중복을 제거하면 38.1만 명이라고 별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각 여부는 문자만 기다리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이번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로 알릴 예정입니다. 문자 도착일은 사람마다 같다고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날짜까지 문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상단의 ‘채무조회’ 메뉴에서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를 선택하는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메뉴는 본인인증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채무조회’ 안의 ‘채무현황 조회’는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를 통해 채권자 변경 이력과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매입 여부를 보는 화면과 소각 여부를 보는 화면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대표번호는 1660-0705입니다.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조회 화면에서 채권이 보이지 않는데 오래된 독촉장·법원문서가 남아 있다면 전화나 상담센터에서 채권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새도약기금 기본 대상과 이번 4차 소각 대상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가 제시한 기본 대상 자격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고,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이며,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기금이 어떤 장기연체채권을 지원 대상으로 다루는지 보는 기본선입니다.

대상채권이 기금에 매입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이용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원금 30~80% 조정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18.3만 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4차 소각은 이미 1~6차로 매입한 채권 중 심사생략 대상, 권리행사불가 채권, 시효완성·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을 우선 소각한 결과이고,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대상은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각되지 않은 매입채권은 4분기 상환능력 심사가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데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은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10월 2일 4차 소각 발표가 올해 마지막 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의 처리절차에는 상환능력 없음 판단에 사용하는 항목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가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 개인별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의 심사현황·소각조회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숫자 몇 개만 대입해 소각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원래 조건대로 전액 상환만 남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제도안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강화된 채무조정이 별도 경로로 제시돼 있습니다.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안내돼 있으므로, 소각 조회 결과와 매입 상태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배정된 절차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래된 채무가 조회되지 않으면 채권자부터 다시 찾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채무현황 조회’는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정보를 연결해 채권자 변경 이력과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채무가 전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대부업자 채권의 경우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하거나 양수된 채권부터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채권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가 비어 있는데 실제 오래된 채무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과거 소송·채권보전조치의 원고를 확인하거나, 보관 중인 독촉장·연체안내문·법원결정문에서 채권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공식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추심업체는 채권자 자체가 아니므로 독촉 연락을 보낸 회사 이름만 보고 현재 채권자를 단정하지 않는 점도 필요합니다.

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무라도 길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는 새도약기금 채무자,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법률구조 지원 대상으로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 132에서 상담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소각이 확인되면 압류 해제와 통신비 지원은 별도로 챙깁니다

채무가 소각됐다는 확인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자동 완료된다고 생각하면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압류나 법적 조치가 남아 있다면 소각 사실을 확인한 뒤 새도약기금 고객센터에서 필요한 해제 절차와 비용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통신비 지원도 별도 사업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는 새도약기금 채무면제자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채무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24개월 동안 월 최대 2만 원 한도로 기본료를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두 대상 모두 통신채무가 없어야 하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채무면제자는 새도약 요금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전용 경로 또는 판매 우체국 방문으로 가입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진행 중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개통 뒤에는 6개월 이내 약 30분의 새도약기금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기본료 외 초과요금 등을 연체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 소각이 확인됐다고 통신비가 자동 할인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로 필요할 때 별도 신청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는 소각조회 → 매입상태 → 후속지원입니다

먼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현재 소각 상태를 확인합니다. 10월 중순부터 오는 문자 안내도 확인하되 문자만을 유일한 확인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가 소각 완료라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가 남아 있는지, 통신채무가 없는 경우 새도약 요금제 지원이 필요한지를 이어서 봅니다.

소각 상태가 아니라면 ‘채무현황 조회’에서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됐는지 확인합니다. 매입채권은 추심중단 이후 상환능력 심사와 추가 소각·채무조정 경로를 확인하고, 매입되지 않은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라면 132 법률구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가 조회 자체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사건 기록이나 기존 서류에서 현재 채권자를 먼저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