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뒤 이름이 안 바뀌었을 때: 등본 수령일과 개명신고

개명허가를 받았는데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와 그 뒤의 개명신고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는 개명신고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별도 절차로 설명합니다. 허가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개명신고 설명(PDF 46쪽)은 두 단계를 구분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나 현재 전자신고 화면의 동작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허가서와 신고한 기록을 나눠 확인합니다

먼저 허가서에서 개명허가 여부와 허가된 이름을 확인합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법원의 사건 자료를 확인할 부분입니다. 허가서를 받았지만 개명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면, 신고했다고 생각하는 등록관서에 본인의 신고 여부와 처리 상황을 문의합니다.

신고한 기억이 있다면 신고처와 신고한 날짜, 본인이 보관한 접수·처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문의할 때 대조합니다. 아래 기록 양식은 이 확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정 신고서나 실제 법원 조회 화면은 아닙니다.

1개월의 기준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신고서에 쓰는 허가연월일과 신고기간을 살필 때의 등본 수령일을 같은 날짜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법제처 안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설명합니다. 모든 지연에 동일한 5만 원이 자동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안내(PDF 47쪽)

가상 날짜 예시: 허가서의 허가일이 10월 2일이고 등본을 실제 받은 날이 10월 6일이라면, 신고서의 허가연월일에는 허가서의 10월 2일을 대조하고 신고기간의 기준은 10월 6일로 구분합니다. 이 예시는 두 날짜의 역할만 보여 줍니다. 개인 사건의 마지막 신고일이나 휴일에 따른 기한을 계산한 예시는 아닙니다.

일반 신고 장소와 신고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안내가 제시하는 국내의 일반적인 신고 장소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법제처 안내가 제시하는 신고서 기재사항은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입니다. 허가서에 적힌 내용과 신고서의 이름·날짜를 대조합니다. 신고 장소와 기재사항(PDF 47쪽)

허가 여부는 법원 자료로, 신고했는지와 접수·처리 상황은 신고받는 등록관서에 확인할 부분으로 나누면 문의할 곳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개별 신고 자격과 제출방법은 접수할 등록관서에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정리할 기록 양식

확인 항목 적어 둘 내용 대조할 자료 또는 문의처
개명허가 허가 여부와 허가된 이름: __________ 허가서, 해당 법원
허가연월일 허가서에 표시된 날짜: __________ 허가서
등본 수령일 등본을 실제 받은 날: __________ 본인이 보관한 수령 관련 자료
신고처와 신고 여부 관서 이름 / 신고한 날짜 / 아직 모름: __________ 본인이 보관한 신고 관련 자료, 신고받는 등록관서
접수·처리 확인 관서에 물어본 내용과 받은 답변: __________ 본인이 보관한 안내·접수·처리 관련 자료

자료가 없거나 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칸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모름’으로 남깁니다. 허가서와 정리한 기록을 바탕으로 등록관서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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