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경고표시 11월 9일 변경: 용량·그림 선택·기존 재고 구분
개정 시행규칙의 새 표시방법은 2026년 11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표시 제품의 판매 유예는 해당 재고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가 추가된다는 소식을 보고, 11월부터 모든 병에 똑같은 그림이 붙는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세 가지 위험을 모두 알리되, 정해진 문구와 그림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글자 크기도 용량만으로 끝나지 않고 용기의 전면코팅 여부와 문구만 쓰는 예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장에서 예전 경고가 있는 병을 발견해도 구매한 날짜만으로 위법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장에서 반출된 날, 수입신고를 한 날, 종전 표시를 쓸 수 있는 재고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 표시를 읽는 소비자와 재고를 관리하는 판매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식 시행규칙·별표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월 현재와 11월 시행을 구분합니다
이번 변경은 2026년 5월에 확정·공표된 하위 규정의 표시방법을 11월 9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확인하는 기준일은 10월 12일이므로, 새 글자 크기와 그림 배치가 이미 모든 매장 재고에 적용됐다고 설명하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과 앞으로 쓸 방식이 함께 보이는 전환 기간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상위 법률의 적용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과 제8조의2의 개정은 법률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에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그 날짜를 2026년 3월 19일로 안내합니다. 이 법률 적용일과 새 세부 표시방법의 11월 9일을 하나의 날짜로 합치면 안 됩니다.
표시 대상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상 주류 가운데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입니다.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자와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의 판매용 용기에 관한 의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본 병이나 이름에만 ‘무알코올’이 들어간 상품을 보고, 국내 판매용 제품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위험은 모두 담고, 그림의 선택은 따로 봅니다
새 표시에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의 세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운전 경고를 새로 넣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두 내용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말 하나가 운전과 임신에 관한 경고까지 대신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건강상 위험에 관한 고시 문구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명합니다. 건강상 위험 항목에는 이를 대신할 경고그림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은 각각 정해진 문구 또는 고시된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관련 문구에도 선택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긴 문장을 모든 병에 그대로 붙이는 방식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상 위험의 문구와 운전·임신 위험의 문구 또는 고시그림 선택을 분리한 자체 구조도
따라서 그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새 기준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위험이 모두 담긴 문구만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금지 그림만 크게 보인다고 필요한 경고가 모두 표시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고 어떤 내용을 그림으로 전달하는지 전체 경고 영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림을 사용한다면 고시된 도안을 써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쓰는 비슷한 자동차 그림이나 임의로 만든 임신 경고 아이콘을 가져와 대신할 수 있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이 글의 자체 구조도는 선택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실제 제품 라벨에 붙일 수 있는 법정 경고그림 원본이 아닙니다. 제조·수입 담당자는 공식 원본 파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규격은 판매용 용량의 경계부터 읽습니다
새 별표의 기본 글자 크기는 300㎖ 이하 8pt 이상, 300㎖ 초과 500㎖ 이하 10pt 이상, 500㎖ 초과 1,000㎖ 이하 14pt 이상, 1,000㎖ 초과 16pt 이상입니다. 사용한 경고그림의 기본 최소 크기도 같은 순서로 8×8mm, 10×10mm, 12×12mm, 15×15mm로 나뉩니다.
경계 숫자를 포함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300㎖인 용기는 첫 구간, 정확히 500㎖인 용기는 두 번째 구간, 정확히 1,000㎖인 용기는 세 번째 구간입니다. ‘300부터 10pt’처럼 요약하면 새 기준의 경계를 잘못 옮기는 셈입니다. 도수나 병의 높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선택하지 말고, 판매용 용기의 표시 용량을 봅니다.
현재 방식의 최소 글자 기준은 300㎖ 미만 7pt 이상, 300㎖ 이상 9pt 이상입니다. 새 방식은 모든 글자를 일정 크기만큼 키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간 수와 경계가 함께 바뀌므로, 예전 라벨을 확대해 출력하는 작업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기존 상표면적 규정과 새 용량별 표를 한 표에 섞어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본 용량별 문자·그림 규격과 문구만 표시·전면코팅 예외를 나눈 자체 비교도
여기까지는 기본 규격입니다. 실제 적용을 확인하려면 두 예외를 더 읽어야 합니다. 특히 그림 없이 문구만으로 구성한 큰 용기와 캔류를 기본 표의 숫자만으로 비교하면, 제대로 표시한 제품을 잘못 판단하거나 필요한 글자 확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500㎖ 초과 문구만 표시와 전면코팅을 따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500㎖를 초과하는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세 위험을 모두 문구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새 별표는 이 경우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큰 병이라도 그림이 없는 구성에 기본 표의 14pt나 16pt만 반드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문구만’이라는 방식과 ‘세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750㎖의 일반 병이 세 위험을 전부 문구로만 표시한다면, 500㎖ 초과 문구 전용 예외를 확인하는 사례가 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그림을 함께 쓰는 구성이라면 기본 규격과 그림 크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비교는 기준을 읽는 가정이며, 실제 특정 브랜드의 라벨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예외는 캔류·코팅병 등 전면코팅 용기입니다. 글자는 같은 용량의 용기에 대한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도 기존 기준 10pt로 표시할 경우 전면코팅 용기는 12pt로 작성하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문자만 쓰는 예외를 보더라도 전면코팅에 관한 비고를 함께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55㎖ 일반 용기의 기본 최소 문자 크기는 10pt이고, 같은 용량의 전면코팅 캔은 12pt 이상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그림의 10×10mm 기준까지 모두 2만큼 늘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면코팅 비고는 글자 크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문자 크기와 그림의 가로·세로 치수를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촬영한 병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해 보는 것은 실제 pt나 mm를 재는 방법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규격을 점검한다면 원본 인쇄 파일과 실제 출력 크기, 용기 재질을 제조·수입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소비자는 글자가 작아 보인다는 인상과 법정 규격 미달 판단을 구분해 문의합니다.
테두리·색상·위치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경고문구는 사각형 선 안에 한글 ‘경고:’ 표시 뒤로 정해진 내용을 넣고,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문구와 그림을 함께 쓰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건강 문구는 병 앞쪽, 운전 그림은 다른 면에 떨어뜨려 놓고 1회에 읽히는 경고처럼 취급하지 않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문자 크기만 맞는다고 표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문구의 사각형 내부 배경과 외부 색, 문구와 내부 배경은 보색 또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림에도 검은 그림, 흰 내부 배경, 빨간 원 테두리와 대각선이라는 색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림을 흑백으로 바꾸거나 브랜드 색에 맞춰 임의로 바꿔도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글자체는 고딕체이고, 상표에 표시할 때는 상표 하단, 스티커를 쓰면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이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주상표를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합니다. 라벨 뒷면에 식품정보가 많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표시를 그쪽에 옮겨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식 위치 해석을 대조합니다.
스티커 방식도 가능하지만 임시 종이를 붙여 두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유통 중이나 소비자가 소비할 때 떨어지지 않고, 문구·그림의 시각적 효과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래된 재고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맡긴다면 부착 위치·접착 상태·실제 출력 규격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재고는 매장 구입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공고·고시 이전에 발주·제조·수입된 주류와 공고·고시 이후 6개월 안에 제조·수입된 주류에 종전 경고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 유예를 둡니다. 기준을 설명할 때 발주·제조·수입과 반출·수입신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의 포장 제조일만 적어 두고 모든 적용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공식 안내는 11월 9일 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을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이드라인 역시 해당 종전 표시 재고의 판매 유예를 2027년 5월 8일까지로 안내하고, 5월 9일부터는 종전 경고문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모든 제품의 무조건적인 판매 허용 기간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법률 적용일·새 표시방법 시행일·해당 재고의 판매 유예 종료를 나눈 자체 시간 흐름도
가령 12월에 매장에서 구입한 병에 예전 경고가 있더라도, 12월이라는 구매일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이 유예 대상인지, 제조·수입사에서 확인한 반출·수입신고 자료는 무엇인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매장에 오래 있었다는 기억만으로 11월 이후 들어오는 새 물량까지 같은 유예를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판매자는 품목별 재고 수량만 보지 않고 물량의 구분 근거를 공급자와 확인합니다. 입고일은 매장이 물건을 받은 날이고, 법률의 반출일이나 수입신고일과 같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입고 문서에 라벨 버전과 물량 식별 정보를 함께 정리하면 기존 재고와 새 표시 물량을 구분할 때 유용합니다. 모든 매장에 동일한 서식이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유예 기간에 시장에서 유통하거나 보관하는 기존 재고를 스티커 부착 등 적절한 조치로 전환할 필요도 안내합니다. 유예가 끝난 뒤에야 재고를 조사하기보다 공급자와 표시 전환·회수 등의 처리 방안을 미리 확인합니다. 이 글만으로 특정 재고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거나 처분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광고에 붙이는 경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류 광고에도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병에 경고가 인쇄돼 있더라도 광고에서 그 부분을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하단에 별도로 경고를 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품사진의 로고만 잘라 광고한다고 해서 용기 표시 의무와 광고 표시 의무가 동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경우 별도의 글자 크기·표시 위치 규정을 따르지 않지만 표기 방식과 색상은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판매용 용기의 8pt·10pt 표를 모든 광고 화면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11월 9일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일정과 매체별 다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수입 담당자는 용량과 코팅 여부, 세 위험의 전달 방식, 문구·그림의 규격과 배치, 물량의 적용일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소비자는 전체 경고 영역과 용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품명·용량·라벨 정보를 제조·수입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표시 변경은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규정이지 특정 제품이나 음주량의 안전을 보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