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11월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질 점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의 범위를 손보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단계여서, 아래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될 안입니다.

서류와 필기구가 놓인 민원 창구를 표현한 이미지

행정안전부 발표에서 개정안 살펴보기

이의를 낼 수 있는 결정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을 기존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 전체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공개 결정이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심의회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 청구한 건에 즉시 새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진행 중인 청구는 받은 결정 통지와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전에 찾아볼 수 있는 정보도 넓히는 안

개정안은 건강·안전 정책, 감사와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운영과 회의록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또 비공개 판단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 기관별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여지를 줄이겠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에 관한 처리와 담당자 보호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므로 확정된 법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의견을 내고 싶다면 12월 16일까지

원문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의견 제출 전에는 입법예고 원문에서 제출 방법과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도가 바뀌는지 궁금하다면 입법예고 결과와 이후 국회 심의, 공포·시행 여부까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청구의 기한이나 이의 절차는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발표 기준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위해 생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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