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0~55%, 면제되는 경우와 고용24 신청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훈련비에 쓰는 기본 한도다. 훈련비 전부가 무료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누구나 15~55%를 내야 한다는 설명 역시 맞지 않다. 고용24 공식 안내의 전체 자부담 범위는 0~55%다.

기본 한도 300만 원, 일부는 200만 원 추가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고, 그동안 사용할 수 있는 훈련비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나 일부 취약계층 등 추가 지원 대상은 요건을 확인한 뒤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을 포함한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과정에 따라 카드 한도와 별개로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300만 원이 넘는 수업은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 지원 구조는 신청하려는 과정의 안내를 봐야 한다.

15~55%는 통상적인 범위다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고용24는 직종 평균 취업률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을 함께 반영해 자부담이 0~55%로 달라진다고 안내한다.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은 자부담이 없거나 낮을 수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이나 첨단산업 관련 일부 훈련은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선택한 과정에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고용24의 과정별 ‘자비부담액 보기’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은 HRD-Net 안내가 아니라 고용24에서

현재 공식 신청 경로는 고용24다.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훈련 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다.

실업 상태라면 카드 신청 전에 구직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재직자나 자영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을 요구하지 않지만, 장기 훈련 등 일부 과정은 예외가 있다. 또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전에 훈련 진단·상담이 필요하다.

카드를 받았다고 등록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고용24에서 수강하려는 과정의 훈련비, 본인 부담액, 신청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제해야 한다. 자부담이 있다면 그 금액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다.

과정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같은 카드로도 과정과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진다. 원하는 과정을 먼저 찾고 ‘자비부담액 보기’에서 본인 조건을 적용한 금액을 확인하자. 남은 카드 한도와 훈련 기간까지 함께 보면 수강 계획을 세우기 쉽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자영업자, 75세 이상 등 발급 제외 조건도 있다.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오래된 블로그의 숫자보다 고용24의 최신 발급안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