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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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10월 8일 변경, 기존 피해자가 확인할 신청과 치료비

10월 8일부터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바뀌어요.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도 6개월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계속치료비는 배상 신청 때 함께 신청하는 구조예요.
2026.10.04
생활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받았다면: 9월 11일부터 72시간 기준, 확정 유출과는 다릅니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문구부터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실제 유출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보주체에게 먼저 알리는 '유출…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