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가구 소득·사건 심사
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무료 소송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훈 제도의 대상 확인→가구 소득 확인→사건 심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법 제23조의2는 지원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 제32조의2는 추가 대상과 확인서 절차를 정합니다.
어느 대상 범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단은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의 제대군인 상세에서 2026년 8월 20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고 안내합니다. 의무복무 전역자 전체를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해당할 수 있는 범주 | 먼저 확인할 조건 |
|---|---|
|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해당 부상 범주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 장관 고시의 지원 필요 범주에 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 조건과 고시상의 지정 범주를 모두 확인. 스스로 저소득·모범장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제2연평해전 임무 수행 전역자·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중 전역자 등 | 시행령에 정한 사건·임무 사실 또는 장관 고시에 해당하는지 확인. 앞의 3년 조건을 모든 범주에 일괄 대입하지 않음 |
첫 두 범주는 법 제14조 제3항 제2·3호, 세 번째는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의 구분입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 관련 제외 규정도 있으므로 법 제23조의2가 제외하는 대상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인의 범주가 불명확하면 전역일·복무 형태·부상 또는 지정 관련 자료를 갖고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대상 확인서 발급을 문의합니다.
125% 기준은 개인 월급 한 항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단 대상자 안내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대군인’을 선택하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과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그 상세 판정표의 2026년 월 소득 기준입니다. 받을 지원금 액수가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자료 조합은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의 예시에서 3인 가구·직장가입자 1명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240,822원 이하로 판단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같은 3인이라도 지역가입자 1명은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 연간소득 80,385,540원 이하를 봅니다. 보험료와 소득 금액을 서로 바꿔 넣지 않습니다. 둘 이상이 보험료를 내거나 직장·지역 가입자가 섞이면 가구 합계 판단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단의 가입 형태별 증빙 안내를 살펴봅니다.
확인서를 받았어도 공단의 사건 심사는 남습니다
| 단계 | 준비할 자료 | 확인되는 것 |
|---|---|---|
| 보훈관서 | 전역일·복무 형태·해당 범주를 설명할 자료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 공단 소득 확인 |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 자료와 가입 형태에 맞는 소득 증빙 | 가구원 수·소득 요건 |
| 공단 사건 심사 | 계약서·이체내역·대화·통지서 등 사건 자료 | 사건의 승소·집행 가능성과 구조의 타당성 등 |
시행령의 10일 이내 규정은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뒤 보훈부가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공단이 10일 안에 변호사를 배정하거나 소송을 끝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단은 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안내에 따라 사건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단의 제대군인 상세 안내는 해당 지원의 소송비용을 전부 무료로 표시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사건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선행합니다. 본인이 따로 계약한 변호사 비용이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임금·손해배상액까지 자동 지급받는 제도로 읽지 않습니다. 비용 지원의 법적 범위는 법 제23조의2 제2·3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할 내용
아래는 상담 준비용 양식입니다. 공식 신청서나 자격 판정표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빈칸으로 두고 상담 때 설명합니다.
전역일·복무 형태: 해당한다고 보는 지원 범주·관련 자료: 대상 확인서: 미신청 / 신청 중 / 발급(발급일) 가구원 수·소득 있는 가구원·건강보험 가입 형태: 사건 상대방·문제 발생일·원하는 해결: 이미 받은 법원 문서·제출 또는 불복 기한: 가진 증빙: 계약서 / 이체내역 / 대화 / 통지서 등 상담 질문: 추가 증빙 / 관할 사무소 / 지원 범위·본인 부담 여부
공단 방문상담 안내에서 사무소와 예약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담 기준으로 가까운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고, 소송대리 신청은 관할 법원 소재지 사무소가 편리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로 예약을 살펴봅니다. 법원 문서에 기한이 있다면 확인서가 나올 때까지 미루지 않고 그 날짜를 먼저 알려 대응 방법을 상담합니다.



